법령 민사소송규칙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5512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9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12235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1.15.(50),322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2499 판결
  [지료][공1997.4.1.(31),914]
   지료
   민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누1115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1.1.(959),109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